한국노동연구원도서관

링크메뉴

  • 홈
  • 한국노동연구원
  • 사이트맵
  • 로그인 전체보기 본문바로가기

통합검색

통합검색
다국어입력
사용자이미지

[2013.6.10-6.17] 노동관련 주요정책정보

작성자
관리자 [**ine0314@kli.re.kr]
작성일
2013-06-18
조회
343

[보도자료]

 

 

  <고용노동부>  

'근로시간 면제 한도' 조정 결정

- 소규모 사업장 면제한도 구간(50명 미만, 50~99명→100명 미만) 통합 - 전국적 분포 사업장(조합원 1,000명 이상) 10%~30% 면제한도 가중치 부여[2013-06-14] [원문첨부]

 

 

고용부와 검찰,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

- 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17일(월)부터 다음달 5일까지,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,0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한다. 합동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.폭발.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,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, 장마철 ...[2013-06-14]

 

 

“한국폴리텍대학-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MOU체결”

- 박근혜정부의 고용목표 70% 달성을 위한 최대 이슈는 바로 ‘여성 경제활동’이다.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(이사장 박종구)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최금숙)이 손을 맞잡았다.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술정보교류와 연구협력, 직업훈련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...[2013-06-14]

 

 

“노사정 협력 통해 고용률 70% 달성에 매진”

-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.12일(수) 11:00(현지시각)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02차 ILO 총회에 참석해 고용률 70% 달성의 의미와 4대 추진 전략 및 지난 5.30일 체결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의의에 대해 소개했다.

방하남 장관은 “고용률 70% 달성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”라고 언급하면서, “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성장률이 아닌 ‘고용률 70%’를 국정목표로 제시”하였음을 강조하였다.
[2013-06-13] [원문첨부]

유해.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대폭 강화된다 [2013-06-13]

개발도상국에 안전보건 지원 강화 [2013-06-13]

  

 <기획재정부>

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

[2013-06-15]

'제2차 한-EU FTA 서비스무역·설립·전자상거래 위원회' 개최

[2013-06-14]

'제1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' 개최

[2013-06-14]

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

[2013-06-12]

'13.5월 고용동향 분석

[2013-06-13]

'13.6월 최근경제동향

[2013-06-12]

 

 <산업통상자원부>

한-EU FTA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개최

2013/06/14

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발표

2013/06/14

 

 <한국은행>

2012년중 우리나라의 지역별·국가별 경상수지(잠정)

2013/06/15

 

 

 

[최신 연구보고서]

 

No.

서   명

발간처

발행일

1.

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

현대경제연구소

2013-06-14

2.

대한민국 직장인의 행복을 말하다 [원문첨부]

삼성경제연구소

2013-06-14

3.

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2013-06-13

4.

매월고용동향분석(2013.6 창간호)

한국노동연구원

2013-06-12

5.

Mapping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? Innovative or Variations on a Theme?

WTO

2013-06-17

6.

The Impact of Structural and Macroeconomic Factors on Regional Growth 

OECD

2013-06-17

7.

Does Public-Sector Employment Fully Crowd Out Private-Sector Employment?(WP 13-146)

IMF

2013-06-17

8.

How Public Pension affects Elderly Labor Supply and Well-being: Evidence from India(WP 19088)

NBER

2013-06-13

 

 

[KLI도서관 신착자료]

 

No

서명

출판사

발행년

 

1.

문화산업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 : <문화산업 아카데미> 설립 및 운영을 중심으로 / 김규찬

한국문화관광연구원

2013

 
 

2.

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: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/ 전홍택

한국개발연구원

2012

 
 

3.

수도권 출향민 베이비붐 세대 귀농·귀촌 지원 10대 방안 / 오병기

전남발전연구원

2013

 
 

4.

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/ 나유성

국회예산정책처

2013

 
 

5.

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/ 이은경

국회예산정책처

2013

 
 

6.

베트남 진출기업 인사관리 성공전략 /

노사발전재단

노사발전재단

2013

 
 

7.

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공전략 / 노사발전재단

노사발전재단

2013

 
 

8.

차세대자동차산업의 부품거래관계 변화와 정책과제 = Public policy issures arising from the auto parts business relationship shift in next-generation automotive industry / 조철

산업연구원

2012

 
 

9.

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/ 권율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0.

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/ 조충제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1.

환경과 개발 : ODA 정책 개선과제 / 정지원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2.

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: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/ 정지원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3.

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/ 곽성일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4.

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/ 오윤아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5.

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/ 권기수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6.

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/ 박영호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2012

 
 

17.

독일 노동법전 / 김기선

한국노동연구원

2013

 
 

18.

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연구 / 유길상

한국기술교육대학교

: HRD연구센터

2010

 
 

19.

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 연구(Ⅱ) / 유길상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: HRD연구센터

2012

 
 

20.

(2013) 고용패널 학술대회 / 한국고용정보원

한국고용정보원

2013

 
 

21.

(2013) 고용패널 학술대회 : 특별세션 / 한국고용정보원

한국고용정보원

2013

 
 

22.

(2013)경제학 공동학술대회 : 한국법경제학회 발표논문집 / 한국법경제학회

한국법경제학회

2013

 
 

23.

청년고용의 핵심쟁점과 정책대응 / 한국노동연구원

한국노동연구원 : 일본노동정책연구·연수기구

2013

 
 

24.

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연구 /

허경선

한국조세연구원

2012

 
 

25.

중소기업 간접수출 추계 방법론 연구 = (A) Study on estimation of SMEs' indirect exports  / 오동윤

중소기업연구원

2012

 

 

 

 

 [KLI 관련기사]

 

번호

제  목

출처

보도일자

1.

노조전임자 확 늘어...재계 “인건비 부담 어쩌나” 불만

서울경제 배규식

2013-06-17

2.

“우리는 파출부가 아닌 가사노동자입니다”

세계일보

2013-06-17

3.

고용률 70% 달성의 조건

한국일보 배규식

2013-06-14

4.

엄마 가 마음 편히, 맘껏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

경향신문 금재호

2013-06-14

5.

통상임금·파견법 양보없는 기싸움...꼬여만가는 노사관계

서울경제 배규식

2013-06-14

6.

낮은 실업률 꼭 좋은 신호는 아니다

서울신문 성재민

2013-06-13 

7.

통상임금과 연대기금  

한겨레신문

2013-06-12 

8.

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169만  

내일신문  정진호

2013-06-11 

9.

"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제한해야"  

매일노동뉴스 이장원

2013-06-11 

10.

“1만기업 1명씩 뽑자” G밸리 프로젝트 한달새 104명 채용

매일경제 조성재

2013-06-10 

11.

노사 함께 기획…정부는 재정 지원 연구진 꾸려 ‘맞춤형 프로그램’ 개발

한겨레신문  

2013-06-10 

 

 

[토론회/세미나 정보]

 

1. [2013.6.14 학술대회] 한국경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법경제학적 연구 / 한국법경제학회

 

주 제: 한국경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법경제학적 연구

□ 일 시: 2013. 6. 14.(금) 13:00 ~ 18:00

□ 장 소: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기념홀

 

진행순서

전체사회: 김두얼 (본회 총무이사, 명지대학교 교수)

 

13:00~13:30 : 등록 및 친교

13:30~13:40 : 개회사 김일중 (본회 회장, 성균관대학교 교수)

 

제 1 부

제1세션 노 동

13:40~14:40: 사 회 이 정 (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)

발표 1: "통상임금 판례변화가 실물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"

발 표: 조준모 (성균관대학교 교수)

토 론: 김동배 (인천대학교 교수)

 

발표 2: "통상임금 판례변화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"

발 표: 이상희 (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)

토 론: 조영길 (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)

 

제2세션 공정거래

14:40~15:40: 사 회 홍동표 (김앤장 고문)

발표 3: "Patent Assertion Entities와 독점규제: 법경제학적 접근"

발 표: 주진열 (부산대학교 교수)

토 론: 이봉의 (서울대학교 교수)

 

발표 4: "중간재 산업에서의 담합에 따른 손해액 추정"

발 표: 정종채 (법무법인 세종 변호사)

토 론: 남재현 (고려대학교 교수)

 

15:40~16:00 : 휴 식

 

제 2 부

제3세션 법 집 행

16:00~17:00: 사 회 윤진수 (서울대학교 교수)

발표 5: "Optimal Antitrust Enforcement: Information Cost and Deterrent Effect"

발 표: 곽주원 (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)

토 론: 방세훈 (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)

 

발표 6: "민사적 구제수단의 행정, 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우위"

발 표: 김차동 (한양대학교 교수)

토 론: 홍대식 (서강대학교 교수)

 

제4세션 일 반

17:00~18:00: 사 회 신도철 (숙명여자대학교 교수)

발표 7: "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분석"

발 표: 고학수 (서울대학교 교수)

토 론: 이희정 (고려대학교 교수)

 

발표 8: "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"

발 표: 양채열 (전남대학교 교수)

토 론: 양용현 (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)

 

저녁만찬

18:30~20:00: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층 Lily

 

 

출처 : 한국법경제학회(http://www.klea.ne.kr/

 

2. [2013.6.12 토론회] 국민이 행복한 나라살림 : 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/ 기획재정부, KDI

 

□ 제목: 국민이 행복한 나라살림

- 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-

□ 일시: 2013년 6월 12일(수) 10:00 ~ 17:30

□ 장소: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, 3, 4층

□ 주관: 기획재정부, KDI

 

<일정> 

 

구 분

A분과

B분과

C분과

장 소

2층 세콰이어

3층 스프루스

4층 라벤더

10:00~10:30

등록

등록

등록

10:30~12:00

총괄?총량

복 지

산 업

13:30~14:00

등록

등록

등록

14:00~15:30

지방재정

교 육

농 림

15:30~16:00

등록

등록

등록

16:00~17:30

SOC

일자리

R&D

※ 자세한 내용은 KDI 홈페이지 공개토론회 공지 참조

 

<상세일정> 

 

분 야

토론 주제

총괄?총량

①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

지방재정

① 국고보조금 정비방안

② 지방소비세 개편방안

S O C

① SOC분야 중기 투자방향

② 철도 운영적자 분석 등을 통한 철도 투자방향 재정립

복 지

① 복지분야 중기 투자방향

② 복지지출 투자 효과성 제고방안(민간?지자체 역할 강화방안)

교 육

①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

② 대학?대학생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

일 자 리

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

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

산 업

① 에너지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

② 에너지복지 사업의 개선방향

농 림

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림분야 재정운용방향

② 한중FTA에 대비한 수산분야 중기투자방향 (돈버는 어업을 중심으로)

R&D

① 창조경제 시대의 정부 R&D 투자전략

② 기업 R&D 역량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

 

2013년 6월 12일(수) 16:00~17:30 일자리분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 스프루스)

사 회: 황덕순 (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발 표: 김혜원 (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)

 

※ 행사관련 문의: 한국노동연구원 박시영 (02)3774-5606

  

출처 : 한국개발연구원(http://www.kdi.re.kr)

3. [2016.6.10] 포퓰리즘 경제악법, 무엇이 문제인가 : 노동문제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/ 바른사회

 

- 일시 : 2013년 6월 10일(월) 오전 10:30

- 장소 :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

- 주최 : 바른사회시민회의

- 프로그램 :

* 사 회 :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

* 패 널 : (통상임금)

- 오계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

- 박지순 고려대 교수

(비정규직 차별금지, 사내하도급)

-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

-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회 노동정책본부장

 

출처 : 바른사회(http://www.cubs-korea.org/)

비고 : 자료집 입수

 




도서관정보

339-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(반곡동 736)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/전화 044-287-0607~1/팩스 044-287-6079

사이트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