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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3.5.27-6.3] 노동관련 주요정책정보

작성자
관리자 [**kang@kli.re.kr]
작성일
2013-06-03
조회
231

[보도자료]

 

 

  <고용노동부>  

“상생ㆍ협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공기관들”
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우수 공공기관으로 대한지적공사, 학교법인 한국폴리텍,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소가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.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(금)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"2013년 공공기관 노사관계 우수사례 경진대회"를 개최하였고,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기관 등 총 42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7개 기관이 본선에 참가하여,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3개소...[2013-06-03]

 

5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70천명
고용노동부는 올 5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0천명으로 작년 5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. 한편, ‘13년 5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68천명, 3,409억원으로,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16천명(4.5%), 251억원(7.9%) 증가하였다. 아울러, ‘13년 1~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, 지급자 및 지급액은...[2013-06-03]

 

'13.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
◈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14천명 증가한 15,037천명 ․상용직은 178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, 임시·일용은 3천명 감소 ◈ 임금상승률은 4.1%(실질임금 상승률 2.7%)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[2013-06-03]

 

노사정, 고용률 70% 달성 위한 ˝일자리협약˝ 최종 타결 [2013-05-30]
한국잡월드, 방문객 100만 명 돌파! [2013-05-29]
“대기업 취업 해법 알려드려요” [2013-05-29]
고용노동부, 30대 초반 미취업자 사업 참여기회 확대 [2013-05-29]
중소기업 CEO를 위해 일터혁신 코치가 나선다 [2013-05-28]
장애인 고용 많이 하는 사업주, 혜택도 쑥쑥 [2013-05-28]
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질식사고 주의보 [2013-05-28

 

 <기획재정부>

 (보도참고) 5월 소비자물가동향 [2013-06-03]
 (보도참고)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국민생활 변화 예시 [2013-06-01]
13.4월 산업활동동향 [2013-05-31]
(보도참고) '13년 1/4분기 중앙정부 재정수지 [2013-05-31]
일자리 창출 관련 '한-OECD 좌담회'와 독일 뉴질랜드 양자 면담 결과 [2013-05-31]
(보도자료)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(공약가계부) 발표 [2013-05-31]
2013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분석 [2013-05-30]

  

<보건복지부>

 제3차 인구·고령화 포럼 개최 [2013-05-31]
 복지부, 『안심』 보육 특별 대책 마련 [2013-05-30]

  

<통계청> 

201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[2013-06-03]
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 [2013-05-30]

 

<한국은행>

 2013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및 경제심리지수(ESI) [2013-05-30]

 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

[2013-05-29]

2013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

[2013-05-27]

 

 

[최신 연구보고서]

 

No. 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명 발간처 발행일
1. Optimal Provision of Loans and Insurance Against Unemployment From A Lifetime Perspective(WP 19064) NBER 2013-06-03
2. The Great Recession and the Inflation Puzzle(WP 13-124) IMF 2013-06-03
3.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: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3-06-03
4. Product and labor market imperfections and scale economies: Micro-evidence on France, Japan and the Netherlands(WP 19059) NBER 2013-05-30
5. Wage Effects of Unionization and Occupational Licensing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(WP 19061) NBER 2013-05-30
6. Making College Worth It: A Review of Research on the Returns to Higher Education(WP 19053) NBER 2013-05-30
7. The labor market impact of mobility restrictions : evidence from the West Bank World Bank 2013-05-30
8. 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소득손실 크다 LG경제연구원 2013-05-30
9. Foreign Trade and Investment: Firm-Level Perspectives(WP 19057) NBER 2013-05-29
10.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-05-28
11.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5월(Vol.11. No.5) 한국노동연구원 2013-05-27
12. Do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Lengthen Unemployment Spells? Evidence from Recent Cycles in the U.S. Labor Market(WP 19048) NBER 2013-05-27
13. Post-recession US Employment through the Lens of a Non-linear Okun's law(WP 19047) NBER 2013-05-27
14.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·소득·자산 구조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3-05-27
15. Driver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OECD OECD 2013-05-27
16. Using Performance Incentives to Improve Medical Care Productivity and Health Outcomes(WP 19046) NBER 2013-05-27

 

 

[KLI도서관 신착자료]

 

1.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와 대책 토론회 : 자료집  / 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

   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, 2009   [토론회 2009-09]   연구보고서

2. 한국노동자의 감정노동실태와 개선방향  /  진보정의당

    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, 2013   [토론회 2013-04]   연구보고서

3. ?使?係のフロンティア : ??組合の羅針盤  /  오학수

   勞動政策硏究·硏修機構, 2011   [연구쌍서 2011-09]  연구보고서

4. ?童??撤?に向けて: 今、私たちにできること  /  중촌마리

   アジア經濟硏究所, 2013  [아지연선서 33]   연구보고서

5. ?き方と職業能力?キャリア形成 : 『第2回?くことと?ぶことについての調査』結果より / 노동정책연구·연수기구

   勞動政策硏究·硏修機構, 2013   [JILPT 152]   연구보고서

6. ジョブ?カ-ド制度における雇用型訓練の?果と課題 : 求職者追跡調査および制度導入企業ヒアリング調査より  / 

   노동정책연구·연수기구  勞動政策硏究·硏修機構, 2013   [JILPT 153]   연구보고서

7. 東日本大震災と雇用???の記? : 震災記?プロジェクト第1次取りまとめ報告書  /  노동정책연구·연수기구

   勞動政策硏究·硏修機構, 2013   [JILPT 156]   연구보고서

8. 국내 외국인(이민) 통계 현황 = Korea's migration statistics systems  /  박성일

    IOM이민정책연구원, 2012   [통계브리프 2012-01]   연구보고서

9. 국가협력전략과 결과평가 틀 개선 방안  /  강경재

   한국국제협력단, 2013   [ODA연구 2013-04-065]   연구보고서

10.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 /  국가인권위원회

     국가인권위원회, 2013  [기타 2013-02]   연구보고서  

 

    More ...

   

 

 [KLI 관련기사]

 

1. 통상임금, 앞으로 3년치를 계산하자   한국일보 A29면 이장원 2013-05-31 
2. 저성장 해법 손잡은 노사정… 실행 구속력 없어 ‘말잔치’ 우려 세계일보 003면 배규식 2013-05-31 
3. “준정규직 현실적 발상?”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늘린다는데   동아일보 B02면 금재호 2013-05-31 
4. 노·사·정, 시간제 일자리 확대·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  경향신문 009면 배규식 2013-05-31 
5. 요즘 정치권 화두는 ‘노동’ … 정쟁 아닌 ‘결과’로 말해야   내일신문 004면 배규식 2013-05-30 
6. "통상임금에 수당 등 포함땐 기업 부담 22조원 증가"   한국일보 A06면 정진호 2013-05-29 
7. 경총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해야   조선일보 B05면 정진호 2013-05-29 
8. ‘고용률 70% 달성’ 비정규직 양산 우려   서울신문 002면 금재호 2013-05-29 
9. [여성도 계속 일하고 싶다] <하> 시간제 일자리 늘려라   한국일보 A10면 배규식 2013-05-28 

 

 

[토론회/세미나 정보]

 

1. [2013.6.4 학술대회] 2013 고용패널 학술대회 / 한국고용정보원

- 제목 : 2013 고용패널 학술대회

- 일자 : 2013.6.4(화), 08:30-18:00

-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

- 주최 : 한국고용정보원

- 프로그램 :  첨부파일 참조

 

출처 : 한국고용정보원(http://www.keis.or.kr)

2. [2013.6.5 토론회] '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?' 노사정대토론회 /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및 노동문제

   연구소

 

- 일 시 : 2013년 6월 5일(수) 13:30 ~ 17:30

- 장 소 :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(지하 1층)

- 주 최 :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및 노동문제연구소,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

- 세부일정 :

○ 등록

13:30 - 13:50

 

제 1 부 

14:00 - 14:20 개회식

[사회: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] 

- 인사말: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

- 축 사: 염재호 고려대 행정대외부총장

- 축 사: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

 

제 2 부 

(토론회 주제 발표)

14:20 - 14:45 발표1 이정식(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)

14:45 - 15:10 발표2 이동응(한국경영자총헙회 전무이사)

15:10 - 15:35 발표3 이장원(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15:35 - 15:50 휴 식 

(토론회)

15:50 - 17:00 지정 및 종합토론 

정부: 조승민(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)

언론: 윤기설(한국경제 좋은일터연구소장)

학계: 김유선(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)

김홍영(성균관대 교수)

박준성(성신여대 교수)

안희탁(일본 큐슈산업대 교수)

 

17:00 - 17:30 질의응답 및 토론

 

- 문의: 02)3290-1411~4

- 출처 :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(http://www.korealabor.ac.kr)

3. [2013.5.28 토론회]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/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

 

- 일시: 2013. 5. 28(화) 10:00

- 장소: 교육문화회관 거문고 C홀(서울 양재동)

- 주최: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

- 후원: 고용노동부

 

○ 좌 장

- 김대환 인하대학교 교수(전 노동부 장관)

○ 주제발표

① 통상임금의 입법적 개선 방향/박지순교수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)

② 통상임금과 임금구성체계의 합리화 방향/김동배교수(인천대 경영학과)

③ 통상임금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/정진호박사(노동연구원)

④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/최영기박사(경기개발연구원)

 

○ 토론

- 학 계: 이정 교수(한국외대), 도재형 교수(이화여대),권순원 교수(숙명여대)

- 노동계: 이정식 원장(한국노총 중앙연구원)

- 경영계: 이동응 전무(한국경영자총협회)

- 정 부: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(고용노동부)

 

출처 :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(http://www.klera.or.kr/index.htm

 

 

4. [2013.5.27 토론회]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/ 진보정의당

 

- 일시: 2013. 5. 27(월) 오전 10시

- 장소: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

- 주최: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(의장 국회의원 정진후), 국회의원 심상정, 국회의원 서기호

- 일정:

 

사회: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노항래

발제: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철수("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")

토론: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("정기적·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")

        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박광일

        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유정엽("통상임금 논란의 종식은 행정해석 변경으로부터")

       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("'을'다운 연대전략 실행이 관건이다.")

 

출처 : 진보정의당(http://www.justice21.org/)

 

  * 참고 : 여기에 소개되는 토론회/세미나 자료는 정보자료팀에서 모두 입수하고 있습니다.

 

 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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