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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8.10.12 학술대회]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/ 한국법제연구원

작성자
관리자 [**kang@kli.re.kr]
작성일
2018-09-18
조회
220

2018년도 한국법제연구원・법제처・통일과 북한법학회

   공동 국내학술대회 개최

 

 

 

○ 대주제: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

○ 일 시: ’18. 10. 12(금), 10:00 ~ 17:00

○ 장 소: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(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)

○ 주 관: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

○ 공동주최: 한국법제연구원・법제처・통일과 북한법학회(구 북한법연구회)

 

 

<세부일정>

 

구 분

시 간

주 제

등록 및

개회식

10:30~11:00

전체사회 :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장

개 회 사 :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

축 사 : 김외숙 법제처장

환 영 사 :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

제1세션

11:00~11:50

사회 : 홍양호 (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

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

발제 : 류지성 (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
토론 : 구병삼 (통일부 정책기획과 과장)

김혜정 (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)

오 찬

11:50 ~ 13:00

제2세션

13:00~13:50

사회 : 정재황 (성균관대 법전원 교수)

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

-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제공동체 구현-

발제 : 이찬호 (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)

토론 : 김광길 (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)

박훈민 (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
제3세션

13::50~14:40

사회 : 박정원 (국민대 법대 학장)

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

발제 : 임성택 (법무법인 지평 변호사)

토론 : 이석범 (법무법인 한샘 변호사)

김남연 (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)

휴 식

14:40 ~ 15:00

제4세션

15:00~15:50

사회 : 한명섭 (법무법인 통인 변호사)

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추진

발제 : 최철영 (대구대 법학과 교수)

토론 : 이규창 (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권형둔 (공주대 법학과 교수)

종합토론

(대주제)

15:50~16:40

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

사회: 한명섭 (법무법인 통인 변호사)

지정종합토론: 최선웅 (충북대 법전원 교수)

최은석 (전 통일교육원 교수)

이수현 (법무법인 세종 변호사)

문선주 (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판사)

플로어 종합토론 : 참석자 전원

 

출처 : 통일과 북한법학회(http://www.nkls.or.kr)

 

 




도서관정보

339-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(반곡동 736)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6층 한국노동연구원 도서관/전화 044-287-0607~1/팩스 044-287-60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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